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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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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추진

1995년 우리나라도 미국의 NII와 같은 범국가적인 정보화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1995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의 목표는 21세기에 대비한 선행적 국가기반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정보는 물론 2015년까지 이들 정보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범지역 서비스 개통식이러한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단체들이 값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하 국가망이라 한다)과 산업체 및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이하 공중망이라 한다)으로 구분했다.
먼저 국가망은 2010년까지 공공재원으로 우선 구축하여 공중망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초고속정보통신 응용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중망은 2015년까지 통신사업자가 민간재원으로 구축하며 정부는 통신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가망과 공중망은 각각 기반조성·확산·완성의 단계별로 구축하며 이러한 단계별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응용서비스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기술과 응용서비스를 시험·평가하기 위하여 선도시험망을 구축하며, 여기서 개발된 서비스와 기술은 국가망에 먼저 적용한 후 공중망을 통해 상용화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표준화 활동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며, CATV망·유휴자가통신설비 등 국가 통신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추진은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민간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은 과거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등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원활히 구축하기 위한 부문, 원격교육·원격진료 등 초고속응용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부문,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사생활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초고속원격대학교육 시범시스템 개통식이렇게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새로운 서비스의 적합성은 사전에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급측면에서는 기술적 검증과 함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고 사용측면에서는 사회적·문화적·제도적인 환경조성과 사용자 편리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적합성 검증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된 주요 시범사업으로 정보화 시범지역사업·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계 시범사업·원격시범사업·공공응용서비스 신규시범사업·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계획은 당시 발표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정보화 전략을 참조하여 수립되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선진국들의 전략과 유사한데 특히 민간주도·경쟁도입· 여건조성 등 기본원칙과 추진전략에서는 미국의 NII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이 광가입자망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예산계획을 포함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점은 일본과 유사했다. 다만 국가망과 공중망을 분리하고 국가망을 신기술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해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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