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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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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발족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 급속히 재편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대열에 조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개혁이 수반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994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탄생했다. 정보통신부(MIC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는 우리나라 정보통신행정 주관부처로서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정보통신정책•우편사업•전파방송관리•체신금융•정보통신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 업무로 규정했다.

그 동안 상공자원부에서 기기를, 과학기술처에서 소프트웨어를, 체신부에서 통신망을 관장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각기 담당함에 따라 부처간 소모적이고 중복적인 정책 추진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으로 상공자원부로부터는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관련산업•멀티미디어•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 기능을, 과학기술처로부터는 시스템 산업 개발 육성•전자계산조직 기술 개발 보급•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공보처로부터는 유선방송과 관련된 업무와 종합유선방송 허가업무를 이관받았다.

정보통신부 현판식직제 개편에 따라 상공자원부로부터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함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국을 정보통신지원국으로, 체신부 시절에 차관 밑에 두던 정보통신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개편했으며, 정보통신정책실의 정보통신과를 기능에 맞도록 정보정책과로 변경했다. 또한 공보처의 유선방송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이전의 전파관리국을 전파방송관리국으로 개편하고 방송과의 기능을 보강했다.
정보통신정책실•정보통신지원국•정보통신협력국•전파방송관리국을 통해 정보통신정책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지장없이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6월에는 국가 정보화업무를 종합•조정할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했으며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국 및 과 단위 조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직 개편은 정보화 추진과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정책기능이 필요한 인터넷 관련 업무와 정보통신부문에서의 신산업 창출, 지식정보산업 육성 관련 업무 등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정보화기획실은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기능과 범정부적인 정보화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초고속망 구축과 정보기반 조성을 담당하는 정보기반심의관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정보보호심의관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획총괄과는 정보화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했고 정보화기반과는 법•제도 정비•정보화 교육 및 정보문화 확산 등을 담당했다.

공공•산업•지역•생활부문의 부문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추진은 정보화지원과가 담당했고, 인터넷정책과는 인터넷 기반 조기확충•인터넷 요금•인터넷 도메인•인터넷 이용 활성화•인터넷 비즈니스 지원 등 인터넷 관련 정책을 총괄했다.
초고속망 기획업무와 초고속국가망 구축업무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던 초고속통신망 업무는 이를 통합하여 초고속정보망과가 담당했다. 그리고 당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던 인터넷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정보보호 관련 조직을 확충하여 정보보호기획과•정보이용보호과•정보보호산업과를 보강했다.

정보통신정책국(구 정보통신정책실)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정책총괄과, 정보의 창출•축적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지식정보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유통•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진흥과, 정보통신 기술 개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정책과, 그리고 정보통신 표준, 기술 기준 및 인증제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과로 구성되었다.

정보통신지원국은 통신사업자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통신기획과•통신업무과•부가통신과로 구성되었으며, 전파방송관리국은 전파방송기획과•전파감리과•방송위성과(기존 통신위성과를 방송과와 통합)•주파수과로 구성되었다.

정보통신부 발족을 계기로 정보통신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정보통신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정보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시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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